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인종 차별 논란 속에 국내 각지의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자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2017.06.27 18:39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Who's shadedcommunity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 운영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265 | 입양(Adoption) | 그늘집 | 16 |
264 | 자기 확신을 키우는 방법 | usa-saju | 40 |
263 | 작곡&편곡&화성악 레슨 with JM | 멋진팬더 | 45 |
262 | 작곡&편곡&화성악 레슨 with JM...당신만의 음악을 만드세요! | 멋진팬더 | 30 |
261 | 작은게 대단하네요 | 이동혁 | 375 |
260 | 재수강률 TOP! 장재원 강사가 정규반으로 돌아오다! | Steven | 24 |
259 | 재외국민 영어/수학/회화/국어 귀국 예정 학생을 위한 교과/수리논술/화학/과탐 국제/입시 대비과외 | 오키나와의바다 | 96 |
258 | 재외국민학부모라면 무조건 알아야할 정보들... ib학교와 12특, 그리고 서울 중위권대학.. | 세한 | 89 |
257 |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시 주의 사항 | 그늘집 | 14 |
256 | 재정 문제 와 시민권 신청 | 그늘집 | 21 |
255 | 재택근무사원 모집 - 초보자 가능 | 늘봄 | 149 |
254 | 재택부업 헬로우드림~생활에 보탬되세요^^ | 스윗걸 | 199 |
253 | 재택창업으로 40대 주부가 성공한 후기! | 전문가 | 100 |
252 | 쟌스크릭한인교회 로비 6월9일 북카페 예담오픈 | 운영자 | 1262 |
251 | 저의 친부를 찾아주세요!! 연락부탁드립니다. | 채리민트 | 56 |
250 | 전 세계 항공권(관광) 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 양인혜 | 43 |
249 | 전 세계 여행정보(213-388-4141) | 양인혜 | 35 |
248 |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최우수 공인 대리점 | 양인혜 | 12 |
247 | 전 세계 항공권 특가 세일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 양인혜 | 97 |
246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 양인혜 |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