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국방장관 보고용 메모 입수 보도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
시민권 취득 4100여 명도 검열 강화
국방부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국익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에 지원한 외국인 1000여 명에 대한 입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국방부 내부 메모를 입수, 27일 보도했다. 국방부 인사.정보 관리들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이 메모에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매브니 프로그램은 입대 후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한인 등 외국인들의 지원이 많다. 그러나 입대 지원이 취소될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추방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어 우려된다.
더욱이 이 메모에는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미군 41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 시민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국방부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브니를 통해 입대한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보안 위협 수준에 대한 분류 작업도 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를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미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취득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신청자들을 추방 위협으로 내몬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전제로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년간의 금융 거래 기록 및 교육과 경력 사항, 크레딧 점수, 전과 기록 조회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입대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대기 기간 동안 합법적 체류 신분 기간이 만료돼 불체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매브니 지원자 대상 신원 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조회 기간이 크게 늘어나 지원 전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했던 1500여 명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분 조회를 통해 드러난 과거 기록을 이유로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인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사는 한인 김세훈(24)씨는 매브니 프로그램에 지원했으나 신분 조회 기간이 계속 지연돼 불체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5년 전 미국에 온 김씨는 “학생비자 신분인데 입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어린 시절부터 삶의 터전이었던 미국에 계속 거주하기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메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중앙일보 서한서 기자>
‘시민권 준다’ 모병해놓고 나몰라라
국방부 입대취소 검토, 불체 한인 등 불안
미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 이하 매브니)을 통해 미군에 입대한 1,800여명에 대해 입대결정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1,000여명은 현재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들로, 입대 결정이 취소될 경우 즉각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국방부 내부 메모를 인용해 국방부가 이미 입대 결정이 내려진 매브니 입대자 1,000여명에 대한 입대 취소와 매브니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했다고 밝힌 내부 메모는 인사정보 담당관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매브니’로 입대한 외국 국적자들에게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potential securities threat)를 발견하고, ‘매브니’ 입대자 뿐 아니라 ‘매브니’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존속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입대취소를 검토 중인 1,800여명은 이미 입대계약(enlistment contract)을 맺고, 군사훈련 일정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다 이들 중 1,000여명은 군사훈련 일정통보(Travel Order)를 기다리는 동안 비자 만기가 지난 상태여서 추방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자니 마이클 대변인은 “매브니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이클 대변인은 매브니 입대자에 대한 입대취소 계획이나 관련 내부메모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신문이 입수한 내부메모는 국방부 인사담당관 토니 커타가 지난 5월 19일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메모가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메모에는 매브니 입대자에 대한 입대취소 계획 외에도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 출신 미군 병사 4,100여명에 ‘면밀한 심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퇴역장교 출신 마가렛 스탁 이민변호사는 “국방부의 시민권 약속을 믿고 지원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입대가 취소돼 추방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끔직한 일이냐”며 “국방부는 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매브니’는 추방 유예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합법 비자소지 외국인도 의료나 외국어 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주권 절자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한인 등 이민자 1만 400여명이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신원조회가 강화되면서 한인 등 상당수 지원자들이 입대가 지연되거나 무산돼 한인 등 일부 지원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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