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기존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변경으로 서류미비자 구제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을 2015으로 변경해서 현재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됩니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습니다.
의회의 민주당원 그룹은 이전 의회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존 연방법을 변경하여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위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he 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 법안은 본질적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의 미국 입국 마감일을 변경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법은 지난 1986년을 포함하여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동료들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이민 개혁안을 한 페이지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수천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입니다. 등록 날짜를 변경하십시오.”라고 Correa는 Spectrum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929년의 등록법은 이민자들이 1921년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고 몇 가지 다른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린 카드”로 더 잘 알려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등록법은 마감일이 1972년 1월 1일로 옮겨진 1986년을 포함하여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국에 있는 서류 미비자이고 1972년 이전에 미국에 왔다면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은 아니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안은 단순히 그 날짜를 2015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을 2015으로 변경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우리는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1,000만, 1,100만 명의 서류미비 노동자가 있습니다. 모든 농장 노동자의 50%가 서류 미비자입니다. 더 많은 농장 일꾼이 필요합니다.”라고 Correa가 말했습니다.
“매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전화를 걸어 일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소기업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라고 Correa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채워야 할 일자리를 어떻게 채울까요?”
지난 세션에서 하원은 이민에 중점을 둔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법(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of 2021)은 “드리머”(미성년자로 미국에 도착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두 법안 모두 상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의회 회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민 법안 통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이 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하원에서 공화당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필요한 농업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공화당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예, 우리가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시점에 정치를 넘어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표하는 공동 보도 자료에서 다른 민주당원들은 통로 건너 동료들과 훨씬 더 거친 어조를 취했습니다.
“극단적인 MAGA 공화당원들이 수십 차례 국경을 방문하고 다른 정치적 스턴트를 수행하는 동안 동료들과 저는 처음 시행된 법률의 단순한 업데이트에 불과한 이 상식적인 등록 법안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민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장 인력 현대화법(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후원한 전 이민 변호사 Zoe Lofgren, D-Calif. 의원이 말했습니다.
Lofgren은 “수년 동안 우리 지역 사회의 일부였던 심사를 거친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양당적인 이 조항을 업데이트하면 우리 나라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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