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모든 불체자 단속권한, 지역경찰 동원 급증연방법무부-불법이민자 모두 구금, 대부분 형사범죄자로 기소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군을 본격 구축하고 있어 무차별 불법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단속요원들에게 모든 불체자들을 단속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역경찰 동원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는 적발되는 불법이민자들을 전원 구금하고 대부분 형사범죄자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추방군(Deportation Force)을 본격 구축해 무차별 이민단속과 추방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 트와 ABC 뉴스가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내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추방군을 신설해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추방에 나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이민단속요원들에겐 모든 불법 이민자 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재량권이 부여됐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과 부처의 이민단속 지침을 근거로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구금하며 추방절차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국토안보부는 지역경찰들을 이민단속에 동원할 수 있는 287(G)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16개주 37곳의 지역 경찰이나 세리프 당국과 이민단속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2월에 8곳과 합의한데 비해 지난 한주에만 18곳과 추가 합의해 지역경찰 동원에 가속도 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연방법무부는 단속되는 불법이민자들중에 성인이면 전원 석방하지 말고 구금하라는 새지침을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후 석방해온 Catch and Release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 했다.
넷째 적발되는 불법이민자들은 대부분 형사범죄자로 기소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고 결국 추방하도록 연방검사들에게 지시했다.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을 다른 사안과 병합해 형사범죄자로 기소하면 FBI의 범죄자 명단에 등재되고 전국의 지역 경찰에게 교통단속만으로도 붙잡혀 체포구금되고 추방당하게 된다.
<KORUS NEWS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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