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베리파이’ 전면 의무화 초읽기

연방 이민국(USCIS)이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1500만 달러를 배정해 불법고용 차단위한 미국내 고용주들의 E-베리파이 사용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현재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과 하원법사위원장을 지낸 라마르 스미스 현 밥사우원 등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E-베리파이 의무화 법안을 상정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준비예산까지 마련해 해당 프로그램 의무화를 위한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고용주 64만 6000명이 E-베리파이에 가입해 구직자들에 대해 합법취업 자격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스스로 가입해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법제화될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불법 이민자 고용을 보다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내각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내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신규 고용시 E-베리파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자격 및 이민신분을 온라인을 통해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프로그램을 1년안에 전면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승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의무화 상태인 연방 컨트랙터 등은 즉각 시행을 하고 일반 고용주들은 1년안에 반드시 가입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법제정 3년안에는 모든 미국내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E-베리파이를 이용해 취업 자격을 확인토록하고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고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 및 단체들은 “E-베리파이 프로그램이 아직 합법취업자격자도 잘못 판정하는 등 상당한 결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면 의무화가 될 경우 대략 173억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조선일보 김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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