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획기적 확대한 불법이민단속 지침 발표
드리머 제외 모두 단속하고 경범죄 혐의자까지 몰아내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이민단속 대상으로 삼고 모든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 유례없는 불법이민 체포와 추방작전에 돌입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단속에는 DACA 수혜자들을 제외하고 예외가 없으며 교통사고를 포함한 경범죄 혐의자들 까지 체포되면 추방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사실상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상 유례없는 전방위 불법이민자 단속과 체포, 추방 작전에 착수했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존 켈리 장관이 서명한 두가지 불법이민 단속 지침(Memo)을 공식 발표하고 전방위 불법이민 단속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첫째 이민단속에서는 어떤 부류나 범주의 불법이민자들도 예외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ACA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75만명의 드리머들은 이미 합법체류를 허용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의 거의 대부분은 이민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된다.

둘째 추방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경범죄까지 모든 범죄로 유죄평결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심지어 혐의만 받고 있어도 추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쇼핑몰에서의 물건 슬쩍하기, 교통위반등 경범죄 혐의만 받더라도 불법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시절에는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중범죄자, 중대 범죄자, 안보위험인물, 초기 밀입국자들을 우선 추방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밀입국 시도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땅에서 석방하지 않고 즉각 멕시코로 송환해 미국의 추방절차를 기다리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넷째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위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을 1만명 새로 충원하고 국경순찰대는 5000명을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대상에 거의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포함시켜 무차별 단속과 체포에 나서고 그중에서 가벼운 범죄 혐의라도 있으면 추방하겠다는 새로운 전방위 불법이민단속과 추방에 돌입한 것 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 이민단속과 무분별한 추방에 따라 이민,인권단체들이 줄소송을 제기해 법정투쟁이 벌어 지고 멕시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까지 밀입국 시도자들을 멕시코에서 받아줄지 의문시되는 등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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