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즈법안에 워싱턴 정가 격론
공화 내부 반대 의견 많아 주목
반대 “이민자 축소는 경제 죽여”
찬성 “미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
합법이민 축소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예상됐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민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레이즈법안(RAISE Act)’을 발표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연방의회는 물론 전국의 민주당 주지사와 시장 등 정치인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합법이민 축소 법안을 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민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 방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이민개혁을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매우 상식적인 법안을 지지했다”고 썼다.
신문은 “모든 국가는 이민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시민권 시험처럼 영어를 배우고, 미국의 기본적인 역사를 배울 법적 의무를 이민 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보수 성향의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은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고학력과 기술 인력 위주로 이민 정책을 바꿔 이민 직후부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제 이슈는 공화당 보수 의원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 규제와 이민 정책 재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의 상당 부분을 이민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을 제한하면 결국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민 정책 개정의 방법론뿐 아니라 법안의 근본적 명분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반대 의견이 특히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국토안보와 정부운영위원회 의장인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은 “낙농업자들은 이민자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공화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이 담고 있는 이민 축소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0년여 동안 이민 문제를 다뤄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합법이민을 규제해 이민자 노동력이 제한되면 고용주들은 항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2013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참여한 의원이다. 또 올해는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과 함께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살게 된 서류미비자들에게 임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현재 공화당의 제프 플래이크(애리조나).딘 헬러(네바다).리사 머코우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화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도 올해 초 합법이민 축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힐은 3일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치적으로 첨예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온건파 의원들은 법안의 기본 틀 자체를 바꾸도록 요구하겠지만, 그럴 경우 공화당의 강경 보수 세력의 지지는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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