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잇단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오늘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았지만,인종 차별 논란 속에 국내 각지의 지방연방법원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지난 3월 초 일부 내용을 완화한 수정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자 반이민 행정명령 자체가 결국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인 고서치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마스·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2017.06.27 18:39
연방 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Who's shadedcommunity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 전문 서비스 회사로서 가족초청/취업이민/추방재판 등 각 분야의 이민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속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류신분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케이스, 거절된 케이스를 전문으로 취급합니다.
그늘집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편에서 고객 여러분과 함께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이용에 대하여 | 운영자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933 | 3~5분만 투자하시면 월급 걱정 끝!! | 이오스 | 69 |
932 | 5월 AP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Steven | 16 |
931 | 6/21 친구나 동생과 함께하는 팀 수업들! | Steven | 12 |
930 | 80만불 간접투자이민(EB-5) | 그늘집 | 34 |
929 | 80만불 투자이민 준비서류 | 그늘집 | 36 |
928 | 80만불 투자이민(EB-5) | 그늘집 | 21 |
927 | 8월 27일 SAT 시험 한 줄 요약!! | Steven | 30 |
926 | 8월, 10월 시험대비 여름 SAT!! | Steven | 39 |
925 | <밤문화정보>~~남성분들께 도움되길~~ | sos9843a | 1242 |
924 | @@(@)담배 해외 배송 쇼핑몰 MANBORU 만보루! | 만보루 | 159 |
923 | ABM 생활용품전문회사 해외 가맹점 모집합니다 | (주)한알 | 11 |
922 | Algebra 부터 Pre-Calculus 까지! | Steven | 36 |
921 | AP Capstone 교과과정이란? | 공맵 | 24 |
920 | AP 문제 풀이는 족집게 강사들과!! | Steven | 48 |
919 | AP 수업 독학? | Steven | 21 |
918 | AP 시험 대비반 오픈! | Steven | 15 |
917 | AP, IB 모든과목 내신위한 착한수강료 정규반과 원서에세이반 오픈 | Steven | 28 |
916 | BS/MD 프로그램과 Pre-med 프로그램 중 무엇을 선택해야할까? | 공맵 | 34 |
915 | BUY 1 GET 1 FREE | 땅콩 | 159 |
914 | College Application Essays. 에디팅/IVY/UC/편입 첨삭 도와드립니다. | Ardentwriters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