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오갈데 없는 불법체류자
범죄 기록 없고, 혐의도 없는 비범죄 불체자 체포 급증

“지난달 체포 650명중 70%가 단속대상 아니었던 불체자”

트럼프 정부 들어 불법체류자 체포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범죄 기록이나 혐의가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NN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계결과, 올해 상반기(1월~6월) ICE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2% 증가한 7만5045명이다. 그런데 이 중 26.3%를 차지하는 1만9752명은 범죄 기록이나 혐의가 없는 ‘비(非)범죄자’라고 CNN은 밝혔다. 4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이같은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 건수는 오바마 정부때 보다 숫자나 비율 면에서 모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ICE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총 5만4683명이었고, 이 중 15%인 8053명이 범죄 기록이나 혐의가 없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ICE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한된 요원으로 모두를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기록 보유자나 혐의자 등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해 ‘타겟’단속을 할 뿐이다. 그러나 현장에 ‘타겟’이 된 대상자 외에도 불법 체류자가 있다면 원칙대로 함께 체포한다. 이 외에 국경지역을 여행하다 국경수비대에 걸려 ICE에 넘겨졌다든지, 법원에 갔다가 파견 나온 ICE 요원에 적발됐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타임지도 지난달 말 나흘간 펼쳐진 ICE 단속으로 650명(LA 16명 포함)이 체포됐고 이 중 70%인 457명이 애초에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체류자였다고 전하면서, 이들을 단순히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NN은 올해 ICE 체포 불체자 중 단순 불체자 비율은 오바마 정부 초기때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2014년 상반기 27%였다고 설명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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