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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14:37

간접투자이민(EB-5)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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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이민(EB-5) 잠정 중단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람들이 두 사건을 맞아 충격과 혼돈에 빠졌습니다.

우선 6월 22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베링(Bhering)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미국 국토안보부(DHS) 대상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적용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승인한 사건입니다.

이로써 EB-5 현대화 규정이 무효화됐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5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 10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비고용 촉진지역 180만 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고용촉진지역을 선정하는 권한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이 법안이 무효화돼 투자금이 현재 다시 50만달로 환원됐습니다.

다음으론 6월 30일 의회가 지역센터와 간접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승인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법안을 제정하지 못해 법안이 종료된 것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이 1990년에 입법됐을 당시 직접투자를 염두에 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미국의회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투자로 고용을 일으키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직접 사업 경영으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부담에서 해방되기에 대부분 투자자는 미국투자이민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1992년 간접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입법된 것이 아닌 한시적 실험 프로그램이어서 지금까지 미국의회 회기 때, 몇 년씩, 몇 개월씩 연장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연장 시기가 될 때마다 연장안은 의회 회기마다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돼 별 탈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30일엔 사정이 달랐습니다. 연장안이 예산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래슬리(아이오아주, 공화당)·레이히(버몬트주, 민주당) 의원이 추진해온 2021년 미국투자이민 개혁과 완성 법안이 통과됐다면 프로그램이 5년 더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상원의 만장일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무산된 것. 무성한 추측과 기대를 접고 프로그램은 종료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종료로 이미 투자를 실행한 10만여 투자자 운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회와 이민국은 이 프로그램의 재개와 운영 방침 수립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7월 중순 상원 회기가 다시 열리면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많은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7월 1일부터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갱신될 때까지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센터 투자를 통한 새로운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민국(USCIS)은 아직 어떤 방침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입니다.

– 조건부 영주권자로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기존 지역센터 투자자와 그 가족은 I-526 승인과 이민비자 또는 신분 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I-526 청원 및 신분 조정 신청을 보류하고 영사관은 이민 비자 인터뷰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이미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와 가족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 지역센터 지정은 의미가 없으며 미국이민국은 지역센터 지정 또는 ‘모범’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I-924 신청서 심사를 잠정 중단할 입니이다.

– 이미 조건부 거주자로 승인된 투자자 및 가족은 법안 만료와 상관없이 I-829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종료된 EB-5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결국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링(Behring) 판결 문제의 경우 항소법원을 통해 투자금 90만 달러 요건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성급한 조치를 취하지 말고 인내를 갖고 기다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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