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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08:26

트럼프 영주권 절반 축소안 조기 성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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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거의 전원, 공화 상당수 레이즈 법안 반대
외국인재 더 영입, 서류미비자 구제와 함께 추진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추진하고 나선 영주권 절반 축소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반대에 부딪혀 조기에 성사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원들은 외국인재를 더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반대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공화당 중진의원 들도 서류미비자 구제도 포함하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아니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영주권을 점수제로 발급하고 연간 발급숫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 이민 개편안은 연방의회에서 이른시일내 성사, 심지어 심리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과 손잡고 추진키로 공표한 레이즈 법안은 이민신청자의 학력,경력,기술,영어구사등을 점수화해서 영주권을 발급하고 연간 발급수는 현재 105만명에서 시행 첫해에는 64만, 10년후에는 54만명으로 절반이나 축소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초청이민의 절반을 넘는 11만개 이상과 추첨영주권 5만개를 폐지하고 취업이민 쿼터는 14만개를 유지하되 고득점자들 부터 그린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즈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DOA(Dead on Arrival:도착즉시 사망)라는 판정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상당수 연방의원들이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원을 이끌고 있고 이민개혁에도 앞장서온 척 슈머 상원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는 “한마디로 가망없는 Non-starter”라고 일축하고 “외국인재들을 더 많이 영입해야 하는 현상황과는 정반대로 영주권 발급을 절반으로 축소하자는 방안은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첨단분야와 숙련 기술직종에서는 미국이 300만명이상 인력부족을 겪을 것으로 경고 받고 있어 우수한 외국인재들을 더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이민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민개혁을 추진하려면 서류미비자 합법신분 부여와 합법이민제도 개편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 대표적인 이민개혁파들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영주권 절반축소를 담은 레이즈 법안 은 연방의회에서 갈곳이 없다”고 일축했고 존 매캐인 상원의원은 “농장등 비숙련 직종의 인력난과 서류 미비자 문제까지 포함해 포괄 이민개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점수제 영주권 발급과 영주권 쿼터의 절반축소를 담고 있는 레이즈 법안은 추진되지 못한채 그대로 사장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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