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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16:37

트럼프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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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연설에서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인 이민 문제와 국경장벽 이슈를 다시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집회 연설에서 “‘워싱턴의 늪’을 떠나 진정으로 힘들게 일하는 애국자들과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멋진 일”이라며 열성 지지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핵심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지 향후의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뒤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절차를 통해 “조만간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P통신은 현행 이민법은 이미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는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수혜 자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또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 이민자 차단을 위해 건설할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장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막대한 장벽건설 비용의 일부를 태양광 패널 생산 에너지로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는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해 장벽건설에 따르는 비용을 멕시코에 부담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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