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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7.17 08:03

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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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즉각추방자 대상 2주 미만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으며, 새로운 방안에는 추방자 기준을 미 전역에 걸쳐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

연방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미국 정치 전문지 ‘프로퍼블리카’는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연방 이민당국의 당초 공식 입장과 달리 모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체포를 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전담 요원 전원에게 하달한 사실을 보도했다.

프로퍼블리카가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지침에는 업무 수행중 마주치는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추방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범죄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불체자들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체포하는 등 지난 5개월간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ICE의 불체자 단속에 대해 무고한 불체자를 제외하고 ‘공공안전 및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를 중점 추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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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질병 과 통증 으로 고생 하세요? 원인을 찾아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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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질병 과 통증 으로 고생 하세요? 원인을 찾아 드림니다.

    ByNewmoon Views11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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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불법체류자의 이민신청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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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트럼프 무차별 이민단속 곳곳에 장애물

    이민단속요원 1만 5000명 증원에 2년이상 걸려2년안된 불체자 재판없는 신속추방 위헌 소지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무차별 이민단속과 추방 작전이 이민사회에 체포와 추방공포를 안겨 주고 있으나 곳곳에서 장애물에 부딪혀 제동이 걸릴 것으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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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트럼프 ‘새 이민단속추방은 군사작전’ 선언

    “거친 나쁜 악한들 쫓아내는 군사작전’켈리 “군동원 안해”, 국가방위군 동원계획 되살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불법이민자 단속과 추방은 ‘군사작전’이라고 선언해 충격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비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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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이민단속 행정명령 시행지침 일문일답

    강력하고 광범위한 이민단속과 대대적인 불체자 추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한인 사회 등 미 전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21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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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불체자 석방 않고 재판-추방’

    국토안보부 새 단속지침 시달, 단속요원 1만명 늘려 3만명으로 지역 경찰 이민단속 협조 의무화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과 추방작전을 선언하고 나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우려했던 대규모 추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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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트럼프 ‘모든 불체자 단속대상, 모든 범죄자 추방’

    국토안보부 획기적 확대한 불법이민단속 지침 발표 드리머 제외 모두 단속하고 경범죄 혐의자까지 몰아내겠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이민단속 대상으로 삼고 모든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 유례없는 불법이민 체포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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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이런 분들이 일하시면 좋아요^^

    회사홈피바로가기 : http://hello-dm.kr/283766
    By스윗걸 Views12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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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영주권 거절 사유들

    매년 수천 수만건의 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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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손오공정비에서 오일교환, 브레이크패드교환 특별할인행사 시행중입니다.

    대형트럭, 중형트럭 전문정비업체 손오공입니다. 저희 손오공에서는 53피트 트레일러 대형트럭, 중형트럭등 다른곳에서 고치지 못하는 트럭들 신속수리 해 드립니다. 40년 경력의 트럭 수리 전문업체로 오시면 트럭 및 모든 종류의 차량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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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아이폰, 아이패드 유저들을 위한 아이북스 (전자책) 한국어소설 약 1800권 이상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을 소개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신간도 업데이트 합니다. 아이북스에서 krbooks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바로가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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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장스팀키워시)■

    ■■■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장스팀키워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자동차....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이 가득한 곳입니다. 알러지와 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 들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
    By그림자 Views12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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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한식부페 식당이 둘루스에 개업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음식, 토속음식으로 마음껏 드실수 있 는 한식부페식당이 둘루스에 개업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것과 같이 각종 야채와 나물, 고기볶음, 무침, 전...등 메뉴가 매일 바뀌는 시골밥상으로 제공됩니다. 주메뉴는, 갓담은 김치와 콩나물, 호박나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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