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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7.17 08:03

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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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즉각추방자 대상 2주 미만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으며, 새로운 방안에는 추방자 기준을 미 전역에 걸쳐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

연방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 미국 정치 전문지 ‘프로퍼블리카’는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연방 이민당국의 당초 공식 입장과 달리 모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체포를 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전담 요원 전원에게 하달한 사실을 보도했다.

프로퍼블리카가 입수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내부 지침에는 업무 수행중 마주치는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추방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범죄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부류의 불체자들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체포하는 등 지난 5개월간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루어 졌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태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ICE의 불체자 단속에 대해 무고한 불체자를 제외하고 ‘공공안전 및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를 중점 추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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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이런 분들이 일하시면 좋아요^^

    회사홈피바로가기 : http://hello-dm.kr/283766
    By스윗걸 Views1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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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영주권 거절 사유들

    매년 수천 수만건의 영주권 신청들이 거절되는데, 이들 거절 사례 중 상당수는 전혀 문제없는 케이스 즉, 준비만 잘하면 승인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 편지를 받은 후에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들을 보면 단순한 실...
    Byshadedcommunity Views52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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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손오공정비에서 오일교환, 브레이크패드교환 특별할인행사 시행중입니다.

    대형트럭, 중형트럭 전문정비업체 손오공입니다. 저희 손오공에서는 53피트 트레일러 대형트럭, 중형트럭등 다른곳에서 고치지 못하는 트럭들 신속수리 해 드립니다. 40년 경력의 트럭 수리 전문업체로 오시면 트럭 및 모든 종류의 차량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Byrkakdnwl Views13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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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아이폰, 아이패드 전자책 한국어소설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

    아이폰, 아이패드 유저들을 위한 아이북스 (전자책) 한국어소설 약 1800권 이상 (로맨스, 무협, 판타지, 일반문학)을 소개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신간도 업데이트 합니다. 아이북스에서 krbooks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바로가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
    Bykrb**** Views9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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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장스팀키워시)■

    ■■■ 자동차가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장스팀키워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 자동차....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이 가득한 곳입니다. 알러지와 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 들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
    By그림자 Views1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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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한식부페 식당이 둘루스에 개업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음식, 토속음식으로 마음껏 드실수 있 는 한식부페식당이 둘루스에 개업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것과 같이 각종 야채와 나물, 고기볶음, 무침, 전...등 메뉴가 매일 바뀌는 시골밥상으로 제공됩니다. 주메뉴는, 갓담은 김치와 콩나물, 호박나물등...
    By그림자 Views83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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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온누리여행사◇◆ 한국/동남아/유럽 할인항공 전문여행사!!

    ByAmyLee Views11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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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서울 방문시 원룸 체류하기 추천 (레이크텔)

    교민 여러분 !!!! 오픈 이후에 많은 교민여러분이 이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성심을 다해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치 : 서울 영등포 중심 상업지 내 교통 : 지하철 역 2분거리, 대중교통 최고 상업 : 롯데, 신세계, 타임 스...
    By조용한신사 Views11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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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엄마의 텃밭"이란 올개닉 건강식품 쇼핑몰입니다. 

    "엄마의 텃밭" 이란 올개닉 건강식품 쇼핑몰입니다. www.mymomsgarden.com 오픈 한지 얼마 되지않았습니다. 상품도 매달 더욱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곧 한국어 서비스로 개시할 것입니다. 다양한 서비스와 차별화 된 상품...
    ByNewJerusalem Views15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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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IRON AGE KOREAN BBQ PROJECT 100만불 직접투자이민(EB-5) 프로젝트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 이민국이 지정한 리져널 센터라 불리는 사업체에 50만 불을 일정 기간 빌려주거나, 또는 10명 ...
    Byshadedcommunity Views14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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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통역 합니다.

    ByNewmoon Views14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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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할때 항공배송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귀국이사의 최강자 논스톱박스

    $89 유학생 귀국이사 최저가 논스톱박스 힘들고 어려운 귀국이사 논스톱박스가 해결해드립니다!! 논스톱박스 $89 (학생할인10%) $99 (일반가) LA-OC 전지역 무료픽업 미국 전지역 이용가능 논스톱박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유학생 인턴 주재원 전문이...
    By논스톱박스 Views125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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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불가능 가능하게 만들 힘을 지닌 사람 찾고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 능력 만족하고있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군가는 불가능한 일 알고잇으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틀렸다 말 할수는 없지만 본인 경우는 후자 해당하자 않을가 싶습니다 광고물 배포,디지털 사이니지 큰 잠재 능력 불어 넣기위해...
    By홍보 Views16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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