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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08:18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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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문서위조, 뇌물, 탈세등) 전력이 있으시면 이는 바로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법규 위반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나, 상습적인 음주운전기록이 있으시면 이는 미필적 고의의 심리상태로 인정될 수 있기에 결격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범죄기록을 말소 (Expungement) 할 경우 시민권신청에 있어 과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나, 안타깝게도 이민법상으로는 범죄기록 말소가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범죄기록은 영원히 남으며 비록 말소신청을 통해 말소를 했다손 치더라도 기록에는 언제나 형을 받은 기록과 그 형을 받은 것이 언제 기각되었다는 것이 동시에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민국도 범죄기록말소가 이민법상 혜택을 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통해 입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In re Pickering, 23 I&N, Dec, 621 (BIA 200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추방할수 있는 근거는 이민법 237(a)(2)(A) 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형량이 1년이상 부과될수 있는 비 도덕적인 범죄로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기소된 경우에 추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후 5년이 지나서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미국을 떠나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 위에서 언급한 “Petty Offence Exception” 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국거절(Inadmissibility)과 추방(Deportability)에 각각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신청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 하는것도 포함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법원의 최종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발급받아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국 컴퓨터에 체포나 기소된 기록만 있고 어떻게 처리된 기록이 종종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신청전에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영주권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안전할수도 있다는 사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기록이 있는경우 시민권신청시 그러한 범죄기록들이 추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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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U비자 구제는 불체자도 가능

    범죄를 당한 사람이면, 불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불법 입국자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추방 중이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00년인가에 이민법 중의 일부로 인신매매와 일반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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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 급증

    NYPD 사전 승인 접수 5년 새 7배 증가 가정폭력.성폭행 등 피해자 대상 발급 4년간 합법체류…3년 후엔 영주권 자격 뉴욕시에서 U비자(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 사전 승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 내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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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부부싸움하다 추방위기까지

    사소한 사건사고 연루 추방회부 한인 늘어 귀넷 수감자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으로 신분문제 있을 시 일상생활서도 주의해야 #1> 둘루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부부는 지난 15일 이른 아침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하다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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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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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비숙련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Kennedy Access Group, Inc 2828 Forest Ln Ste.1103 Dallas, TX 75234 21년동안 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헝가리 남미의 이주공사와 계약을 맺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취업을 바탕으로하는 영주권 취득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입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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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어야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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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드림법안 2017 공식상정-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 백악관 ‘새 드림법안’ 지지 안해, 다른 조치 강구 시사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으나 트럼프 백악관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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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해외여행 중 지갑, 여권 도난…어떡하나

    휴가철 난감 상황 대처 공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에 나섰다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여권을 도난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출입국 과정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휴대했다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고,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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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트럼프“포괄이민개혁 원해”깜짝 발언

    프랑스행 전용기서 밝혀 “추방유예 조만간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통과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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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국토부 즉각추방자 대상 2주 미만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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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트럼프 사법방해혐의 이미 특검수사중 파문

    워싱턴 포스트 ‘FBI에 이어 특검 트럼프 사법방해 수사’ 특검수사팀 이번주부터 정보수장들 면담 조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가 결국 특별검사와 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파문 이 일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FBI는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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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홍보사원모집(주부/직장인/초보가능

    출퇴근없이 집에서 제공해드리는 글만 게시판에 남기심 되구요. 하루 3~4시간 자유롭게 시간활용하심 돼요. 꾸준한 노력으로 매달 100~300 버는 일!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심 됩니다:) (무료가입→무료상담→일할지말지 결정하세용) http://aaa.2am.kr 블로그...
    By준윤나맘 Views9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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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과거의 이혼이나 결혼이 영주권 지위에 미치는 영향

    30여년전 한 유학생부부가 자녀 둘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그 후 이 부부는 미국에 있는 태국 영사관으로부터 이혼결정을 얻었다. 부인은 새로운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했다. 이 부인과 새 남편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방콕의 미국 대사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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