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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닷컴

2017.07.22 05:43

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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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 2017 공식상정-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

백악관 ‘새 드림법안’ 지지 안해, 다른 조치 강구 시사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으나 트럼프 백악관이 반대하고 나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드리머들에게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2~3년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드림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 이민단속, 후 포괄이민개혁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ACA추방유예 정책이 10월이후 법적소송에 걸려 폐기위기에 몰릴 위험이 생기자 드리머 75만명을 구하려는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백악관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아직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2001년부터 드림법안을 추진해온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새로운 드림법안 2017을 20일 공식 상정했다.

딕 더빈 상원의원과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공동회견에서 “드리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일부 주지역에서는 DACA 추방유예까지 중단시키려 하고 있어 드림법안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드림법안 2017에서는 신청자격을 소폭 확대한 대신 1차로 최대 8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PR)부터 제공한 다음 2년이상의 대학재학이나 군복무, 3년의 취업을 마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드림법안에서는 17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4년간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범죄나 비자 사기 등 전력이 없어야 하며 미국에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기존 드림법안에 비해 입국시기를 16세에서 17세 생일까지로 1년 늘린 반면 지속거주기간은 5년 에서 4년으로 1년 줄인 것이다.

현재의 DACA 수혜자들을 포함해 새 드림법안 신청자들에게는 최대 8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CPR)   부터 제공하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자들은 2년이상 미국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한후에는 조건을 없애고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즉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드림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민단속이 우선이고 드림법안보다는 포괄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서 드림법안 2017의 최종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텍사스 등 10개주가 9월말까지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연방법원으로 부터 시행중지명령을 받아내려 시도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 75만명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유지시키는 다른 보호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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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범죄기록과 시민권신청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되는 범죄기록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범자, 도덕적 결함이 입증되는 일정범죄 입니다. 시민권신청시 신청인은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비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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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 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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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투자이민(EB-5) 기존투자금으로 12월8일까지 가능

    미국 투자이민 (EB-5)제도는 1990년도에 처음 시행한 이민법으로 외국 이민 신청자들로부터 현재까지 최소 50만~100만 달러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사업에 일자리를 창출로 경제 개발 촉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실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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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확대되는 반이민전선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과 고뇌 끝에 DACA(어린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 추방유예)를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머지 책임을 의회로 떠넘겼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수많은 DACA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고 있는 80만 명에 이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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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항공권 싼 한우리 여행사

    ♥ ♥ ♥한우리여행사♥ ♥ ♥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 대한항공(Korean Air),싱가폴항공(Singapore Airlines) 지정된 여행사 중 최우수 대리점 여행사!!! 업계 1위!!! ----------------------------------------------------------------------------------...
    By양인혜 Views6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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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가장 쉬운 방법 원팩!

    미국 어디서나 한가지 요금으로 부담없는 택배를 보내드립니다 $119 원팩 서비스란? 원팩서비스는 복잡한 배송과정없이 정해진 규격내의 상자와 무게 안에서 한가지 요금으로 자유롭게 한국으로 발송 가능한 상품 입니다.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귀국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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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순 자연산 생 토졷꿀과 꽃가루 화분의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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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U비자 구제는 불체자도 가능

    범죄를 당한 사람이면, 불체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불법 입국자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추방 중이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2000년인가에 이민법 중의 일부로 인신매매와 일반 범죄 희생자를 보호하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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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범죄 피해자 U비자 신청 급증

    NYPD 사전 승인 접수 5년 새 7배 증가 가정폭력.성폭행 등 피해자 대상 발급 4년간 합법체류…3년 후엔 영주권 자격 뉴욕시에서 U비자(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등 특정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 사전 승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시 내사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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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부부싸움하다 추방위기까지

    사소한 사건사고 연루 추방회부 한인 늘어 귀넷 수감자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으로 신분문제 있을 시 일상생활서도 주의해야 #1> 둘루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부부는 지난 15일 이른 아침 사소한 문제로 언쟁을 하다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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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정부혜택과 영주권 취득

    많은 사람들이 정부혜택을 받을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래 소개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개하는 내용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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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비숙련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프로그램 ■■

    Kennedy Access Group, Inc 2828 Forest Ln Ste.1103 Dallas, TX 75234 21년동안 한국,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헝가리 남미의 이주공사와 계약을 맺고 전 세계인을 상대로 취업을 바탕으로하는 영주권 취득을 전문으로 해온 회사입니다. 미국내 합법적인 취...
    ByKennedyDallas Views15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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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어야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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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드림법안 2017 공식상정-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 백악관 ‘새 드림법안’ 지지 안해, 다른 조치 강구 시사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으나 트럼프 백악관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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